국가보안법 78년의 기록

01제정 배경

국가보안법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직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같은 해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형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형법 제정은 1953년), 정부는 이 법을 비상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정 당시 제헌국회 젊은 개혁 성향 의원들(소장파)은 이 법이 일제 치안유지법과 다르지 않고 정적 탄압에 쓰일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듬해인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이들 소장파 의원 13명이 이 법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검거·투옥된 사람은 118,621명이었습니다.

02주요 개정 연혁

1. 1948.12.1

   제정(법률 제10호)

   여순사건 직후, 형법 제정 이전

2. 1949.12

   사형·무기형 도입, 단심제 도입

   처벌 강화

3. 1950.4

   단심제 폐지 등 일부 조정

4. 1958.12.24

   조문 대폭 추가, 언론 관련 처벌 조항 신설

   무술경위를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통과(‘2·4 보안법 파동’)

5. 1960

   1958년 개정 조항 일부 삭제

   4·19혁명 이후

6. 1961.7.3

   반공법 별도 제정

   5·16 군사정변 직후. 찬양·고무, 불고지 등 처벌

7. 1980.12.31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통합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 현행 제7조의 원형

8. 1991.5.31

   제7조 등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요건 추가

   1990년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 반영. 이후 실질적 개정 없음

03폐지 논의의 경과

1. 1990년

   헌법재판소가 제7조에 대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2005년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3. 2020년

   이규민 의원의 제7조 삭제 개정안과 강은미 의원의 폐지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4.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제7조에 대해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5. 2025년 12월 2일

   민형배·김준형·윤종오 의원 등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14785호)을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7조의 개념 모호성, 제10조 불고지죄의 양심의 자유 침해, 형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가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은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1월 현재 계류 중입니다.

04국제기구 및 국가기관의 권고

1. 1992년부터 반복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7조 폐지 또는 개정 권고

2. 2004.3

   유엔 자유권위원회(개인통보)

   신학철 「모내기」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그림 반환·보상 권고

3. 200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4. 2011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7조 폐지 권고

5. 2015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7조 폐지 권고

6. 2023.11

   유엔 자유권위원회(제5차 최종견해)

   제7조 폐지 재권고

7. 2024.7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권고

정부는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권고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05남용 사례 ① 정치계

정치계 사례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맞선 정치인과 그 주변 인물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사형 판결로까지 이어졌고, 그 상당수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로 바로잡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법의 적용 범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넓어져 왔습니다.

1. 1949~1950

   국회 프락치 사건

   법 제정에 반대한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로당(남조선노동당) 공작원과 접촉해 그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과 검증되지 않은 암호문서를 근거로 1950년 3월 전원에게 유죄(최고 징역 10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들 대부분이 북으로 넘어가거나 끌려가면서 재판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 1958~1959

   진보당 사건

   조봉암 진보당 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1959년 7월 31일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 1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1964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꾀한 반국가단체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며 4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당 검사들은 증거가 없어 양심상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고, 검찰은 결국 일부만 기소하면서 죄명을 국가보안법에서 반공법으로 바꿨습니다.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4. 1974~1975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사건(아래 항목)의 배후로 1964년의 인민혁명당을 다시 세우려 했다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지목하고,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8명에게 사형을 확정했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1974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정부가 유신 반대 시위를 준비하던 대학생 연합 조직을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로 몰아,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2009년 이후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았습니다.

6. 1980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7. 1986~1992

   유성환 의원 ‘국시’ 발언 사례

   신민당 유성환 의원은 1986년 10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70일간 수감된 뒤, 항소심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공소가 기각되었고 1992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8. 2003~2008

   송두율 교수 사례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는 2003년 9월 37년 만에 귀국했다가 반국가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핵심 혐의인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독일 국적 취득 후의 방북까지 처벌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9. 2012~2020

   「혁명동지가」 제창 사례

   2012년 6월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른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3명이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안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시의원직을 잃었습니다(노래에 관한 내용은 7장 음악 참조).

06남용 사례 ② 시민사회

시민사회 사례들은 국가보안법이 단체를 만들고, 말하고, 정보를 나누는 일상적인 활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왔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사례가 무죄로 끝났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구속·압수수색·강제퇴거만으로도 당사자의 삶과 활동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발표한 사건의 규모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 사이의 간극도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자체가 시민사회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이 이 법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 1990년대~

   이적단체 규정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통일운동·학생운동 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가입과 활동만으로 다수의 대학생과 활동가가 처벌받았습니다.

2. 2007~2012

   온라인 헌책방 운영자 김명수 사례

   인터넷 헌책방을 운영하던 김명수 씨는 북한·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관련 책이나 제목에 ‘혁명’이 들어간 책을 팔았다는 이유로 2007년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문제가 된 책들은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던 것이었지만, 5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2012년 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보고서에서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로 꼽았습니다.

3. 2010

   링크 게시 처벌

   인터넷 카페에 웹하드 자료 링크를 올린 사람에게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2010

   참여연대 천안함 유엔 서한 사례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보내자,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2012~2014

   박정근 리트윗 사례

   사진가이자 사회당 당원인 박정근 씨는 북한 선전 매체의 트위터 글을 풍자 목적으로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비판적인 그를 겨냥한 수사가 온라인 토론을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심 무죄를 거쳐 2014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6. 2012

   박미자 교사 사례

   중학교 교사였던 박미자 씨는 노무현 정부 시기 합법적으로 참여한 남북 교육자 교류 사업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7. 2013~2015

   유우성 간첩 조작 사례

   서울시 공무원이던 탈북민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유 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8. 2014~2016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북한 방문 경험을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가 고발되었습니다. 신은미 씨는 기소유예 후 2015년 1월 강제퇴거(5년 입국금지)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우수문학도서 선정도 취소되었습니다. 황선 씨는 구속기소되었으나 2016년 2월 1심에서 토크콘서트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9. 2021~현재

   이정훈 연구위원 사례

   반도평론 대표이자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정훈 씨는 2021년 5월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저서 『87,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을 펴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공작원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2025년 11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기소 후 1심 판결까지 4년 넘게 걸렸고, 그사이 재판부가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6년 9월에는 2년 전 활동을 마친 연구원 내부 독서토론 모임과 관련해 그를 포함한 8명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현대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 2023~2025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사례

    2025년 9월 대법원에서 1명이 징역 9년 6개월, 1명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2명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지하조직’의 실체는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1. 2023~현재

    경남지역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

    검찰은 2023년 3월 창원·진주 지역 통일운동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조직을 만들고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 대해 피고인 측이 반발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은 202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되었고, 2025년 8월 첫 공판 이후 1년간 중단되었다가 2026년 9월 재개되었습니다. 기소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12. 2024~현재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사례

    북한학 연구자인 김광수 이사장은 2024년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에 관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경찰이 같은 해 4월 부산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산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했습니다. 부산지검은 2026년 3월 김 이사장을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같은 사례의 저서 관련 내용은 7장 문학·출판 참조).

13. 재심 청구 증가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 청구는 2023년 39명, 2024년 78명, 2025년(11월까지) 80명입니다.

07남용 사례 ③ 예술계

예술계에서 국가보안법은 작품의 의미를 수사기관이 대신 해석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시와 그림, 사진, 노래, 영화가 ‘이적표현물’로 지목되었고, 작가는 법정에 서고 작품은 압수되었습니다. 같은 법 아래에서도 무엇이 처벌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례마다 엇갈렸고,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법은 예술가 스스로 표현을 검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학·출판

1. 1967

   천상병 시인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았고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유럽 유학생·교민·예술가 등이 동베를린(동백림)의 북한대사관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2006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정권이 이를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1974

   김지하 시인

   민청학련 사건으로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감형 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2013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1979

   김남주 시인

   유신 말기의 반유신 지하조직이던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88년 석방되었습니다.

4. 1987

   이산하 「한라산」

   제주 4·3의 실상을 처음으로 폭로한 장편 서사시 「한라산」이 1987년 3월 『녹두서평』에 실리자, 이산하 시인은 같은 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시를 게재한 녹두출판사 대표도 구속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5. 1991

   박노해 시인

   정부가 노동해방을 내건 비공개 지하조직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그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98년 특별사면되었습니다.

6. 1993

   황석영 소설가

   1989년 방북 후 1993년 귀국 직후 구속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사면되었습니다.

7. 1994, 2021

   『세기와 더불어』

   1994년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2021년 재출간 당시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두 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은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8. 1994~

   대학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대학 교수들이 쓴 교양 교재가 이적표현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9. 1994~2005

   조정래 『태백산맥』

   수백만 부가 팔린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1994년 빨치산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11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2005년에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0. 2015~2016

    황선 시화집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1. 2024~현재

    김광수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등

    경찰은 2024년 4월 북한학 연구자인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저서와 기고문, 강연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들어 저서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연구한 저서는 공안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같은 사례의 발언 관련 내용은 6장 참조).

미술

1. 1967

   이응노 화백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습니다.

2. 1987

   전정호·이상호 걸개그림

   광주의 민중미술 작가 전정호·이상호는 1987년 통일을 염원하는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새날이여」를 그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3. 1989~현재

   신학철 「모내기」

   그림을 인쇄한 부채가 배포된 것을 계기로 작가가 구속되고 그림이 압수되었습니다. 1·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1999년 몰수가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그림 반환을 권고했으나 반환되지 않았고,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되었습니다.

4. 1989~현재

   홍성담 등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작가 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1990년 대법원은 간첩죄는 파기하고 이적표현물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홍성담 화백은 국제앰네스티 양심수로 지정되었고 1992년 석방되었습니다. 함께 처벌받은 전승일 감독은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를 이유로 2024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5. 1991

   서울 지역 민중미술 작가 구속

   1991년 3월 서울 지역 민족민중미술 단체 회원 11명이 구속되었고,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예술가 투옥 사례로 보고했습니다.

6. 2001

   안성금 설치미술전 〈아! 한반도〉

   큐레이터 이섭 씨가 기획한 안성금 작가의 설치미술 전시는 팸플릿에 김정일과 인공기 이미지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경찰 공안과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는 경고에 전시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7. 2023~2024

   김정은 패러디 티셔츠

   보수 성향 단체들이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고발했고, 판매자는 국정원 조사 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1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며 불송치했습니다.

사진

1. 2007~2011

   이시우 사진작가

   민통선·미군기지 주변 촬영 등으로 국가기밀 탐지·누설 등 20여 개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008년 1심 무죄, 2011년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음악

1. 1967~

   작곡가 윤이상

   동백림 사건으로 서독에서 국내로 연행되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2006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는 정권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23년 서울고법이 불법 체포·감금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2024년 10월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2. 1991

   서울지역 대학생 노동해방 예술가연맹

   1991년 11월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연극과 노래 공연을 해 온 대학생 문예 단체 ‘서울지역 대학생 노동해방 예술가연맹’을 이적단체로 보고, 의장 등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회에서 노래를 퍼뜨렸다는 점도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3. 1994

   노래패 ‘희망새’

   순회공연 대본 등이 문제가 되어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2009

   가수 신해철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관한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5. 2010

   가사 없는 북한 연주곡

   연주곡 파일 소지에 대해 1심은 무죄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곡의 제목 등을 근거로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습니다.

6. 2013~2020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혁명동지가」는 민중가수 백자가 1991년 대학 시절 “독립군처럼 힘내자”는 뜻으로 만든 남한 창작곡으로, 1990년대 학생운동 현장에서 널리 불렸습니다.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일부 언론이 이 노래를 ‘북한 혁명가요’로 지목했고, 법원은 가사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고 반미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해석해 이를 부른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5장 참조). 작곡가는 2013년 법원에 의견서를 내 가사가 김좌진·홍범도 등 무장독립군을 기린 것이며 누구도 이 노래 때문에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전시에서는 이 노래의 전시가 불허되어, 주최 측이 가사를 지운 악보를 대신 걸었습니다.

영화

1. 1990

   대학가 북한 영화 상영

   1990년 10~11월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북한 영화를 상영하자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상영을 막았습니다. 검찰은 영화 상영을 이유로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구속했고, 연세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2. 1997~2003

   조성봉 감독 「레드헌트」

   제주 4·3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로, 199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감독은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해 11월 인권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 서준식 집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2011~

   유영호 박사

   영화를 통해 북한 사회를 연구해 온 통일학 연구자 유영호 박사는 2011년 경찰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대학 시절 동아리 회보와 감상문, 이메일 발송 내역까지 증거로 문제 삼아졌습니다. 그는 6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